도널드 트럼프 무역확장법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은 1962년에 제정된 미국의 연방법으로, 주로 미국의 무역 정책을 수립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법은 미국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 경제와 노동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232조의 핵심 내용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특정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1. 조사: 미국 상무부가 특정 수입품(예: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합니다.


2. 보고서 작성: 상무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3. 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상무부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제품의 수입에 제한을 두거나, 추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용 사례

이 법은 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이나 제품(예: 군수 산업에 필요한 금속 및 원자재)의 수입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이는 국가안보의 위험을 이유로 했습니다.

구리 수입과 관련된 최근 이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에 구리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232조를 다시 적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구리는 전자기기, 군수 산업,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미국이 외국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결론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으로, 특정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