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1)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권리보호요청 방법

• 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직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 중지(조사반 철수)
-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금품.향응 및 사적 편의요구  - 기타 침해행위 2회 이상 반복	조사반 교체, 징계요구
-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  - 고충민원.불복청구 등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결정취소. 환급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구체적인 권리침해 사례와 구제내용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에 대한 중복조사  - 2001~2003년 귀속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2005년 세무조사 당시 이미 조사대상 물건에 대한 검토 및 자금출저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     되어 중복조사이므로 즉시 조사를 철회함

세무조사 후 세무조사결과 미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20일 이내 조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조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

압류해제 지연처리  - 체남된 국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장기간 압류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압류된 예금계좌를 해제하도록 조치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세금 고지  -고지세액 1백만원 이상은 반드시 과세예고 통지 이후에 세금을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과세예고통지없이 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어    즉시 고지된 세금을 취소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