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복청구2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운영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 일정금액 미만인 납세자는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2) 국선세무대리인은 누구?국선세무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 . 공인회계사 . 변호사를 말하며 각급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국선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향합니다.3) 국선세무대리인 지원 절차 불복청구 전불복청구 관서에 .. 2014. 12. 27. 권리보호요청 제도안내 1)권리보호요청 제도란?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신속하게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권리보호요청 방법권리침해사실을 권리보호요청서에 직성하여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권리보호요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양식에 관계없이 권리침해사실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권리침해 유형과 조치사항 권리침해 유형 조치사항 -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없이 이미 조사한 부분(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와 세법령을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무조사 중지(조사반 철수) - 조사기간이나 조사범위를 임의로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행위 시정요구, 시정명령 - 금품... 2014.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